2019.  10.  28.

제22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9 주요업무 결산보고

	복 지 국

복지정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주 요 성 과
□	2019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복지허브 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중 점 과 제
◦ ◦ ◦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

일   반   현   황

□ 기          구

						복지정책과
복지총괄			맞춤형복지지 원			통합관리1				통합관리2			의료보장			자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45	1	1	6	8	6	23
현 원	44	1	1	9	9	8	16			휴직3
증 감	△1			3	1	2	△7

□ 사  무  분  장

◦	복 지 총 괄	: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보훈단체지원, 재해구호관리
			사회복무요원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숙인시설 지원, 사회복지관 지원
◦	맞춤형복지지원	: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
◦	통합관리1	:	복지대상자 변동자료 확인조사 및 결과반영
◦	통합관리2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조사 및 책정
◦	의료보장	: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자활	: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위 원 회 명	위원수	기 능	비 고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	9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및 연장 심의 ∘긴급지원 비용의 환수 심의	긴급복지 지원법 제12조
익산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29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심의․건의	조 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5	∘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법 제6조
익산시자활기관 협의체	8	∘ 자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명)

구 분	계	사회복지관	노숙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시 설 수	6	3	1	2
직 원 수	58	29	17	14

□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구분		가 구	가구원	비고
총 계		55,595	74,237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계 (중복제외)	12,969	18,626
	기초생계급여	9,303	12,783
	기초의료급여	10,174	14,251
	기초주거급여	11,268	16,629
	기초교육급여	2,168	3,315
기초연금		31,727	40,021
장애인연금		3,535	3,624
한부모가족		1,773	4,621
차상위장애인		1,513	1,590
차상위자활		139	143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743	3,782
차상위자산형성지원		448	887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748	943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복지정책과							76,475,724	53,635,948	22,839,776	70.1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5,460,851	928,032	4,532,819	17.0
			호국정신함양 선양사업				5,460,851	928,032	4,532,819	17.0
				보훈업무지원			1,321,087	555,358	765,729	42.0	- 이월예산 (160,000) 보훈회관 설계용역비 (134,247) 11월 집행 - 3,4분기 보훈수당 집행
				보훈업무지원(보조)			351,520	158,970	192,550	45.2	3,4분기 보훈수당 집행
				보훈단체 지원			145,324	131,572	13,752	90.5
				군경묘지등 관리			5,820	5,076	745	87.2
				현충일 행사 지원			16,000	15,055	945	94.1
				삼일절 행사지원			1,600	1,600	0	100.0
				보훈회관 건립			2,970,000	59,213	2,910,787	2.0	본공사 업체 선정 후 11~12월 중 발주예정
				익산독립운동성역화사업			649,500	1,189	648,311	0.2	사업예정 부지 건물주와 매입 협의중
	국민기초생활보장						47,598,793	33,931,081	13,667,712	71.3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47,598,793	33,931,081	13,667,712	71.3
				생계급여			46,348,009	33,472,972	12,875,037	72.2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133,920	12,313	121,607	9.2	지원기준 (주거급여 중복 지급제한)으로 책정률저조
				해산장제급여			380,657	205,650	175,007	54.0	샤유 발생시 지급
				정부양곡택배비			220,879	181,000	39,879	81.9
				교육급여			52,164	46,842	5,322	89.8
				저소득층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13,500	12,303	1,197	91.1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449,664	0	449,664	0.0	구입계약진행 중
	지역사회복지증진						9,025,426	7,223,542	1,801,884	80.0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2,144,636	1,711,734	432,902	79.8
				긴급복지			2,100	2,100	0	100.0
				긴급복지(보조)			1,822,961	1,512,547	310,414	83.0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57,075	13,594	43,481	23.8	11월 워크숍 12월 나눔의날, 희망나무컨설팅 행사 추진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보조)			18,900	9,282	9,618	49.1	10월 컨설팅 강사비, 자료집, 홍보물품 제작 12월 복지 자원집 제작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43,600	174,210	69,390	71.5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5,848,847	4,734,025	1,114,822	80.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233,464	2,233,092	373	100.0
				사회복지서비스 기반향상			470,244	365,558	104,686	77.7
				사회복무제도지원			823,000	605,418	217,582	73.6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자체)			1,534,063	1,144,019	390,044	74.6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81,480	67,260	14,220	82.5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538,400	163,352	375,048	30.3	이월(500,000) 10.25. 공사완료예정 10월말 집행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			80,832	80,832	0	10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87,364	74,495	12,870	85.3
			노숙인등 시설운영 지원				933,153	701,883	231,270	75.2
				노숙인시설 운영비			876,153	659,782	216,371	75.3
				노숙인등 행려자 보호			13,800	7,453	6,347	54.0	무연고사망자 발생 시 장제비 등 지급
				노숙인등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0,600	22,050	8,550	72.1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2,600	12,598	2	100.0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98,790	75,901	22,889	76.8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보조)			48,000	37,279	10,721	77.7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50,790	38,621	12,169	76.0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93,312	58,066	35,246	62.2
			저소득 주민돌봄				93,312	58,066	35,246	62.2
				저소득 주민지원			38,200	19,714	18,486	51.6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소요액 감소
				영구임대아파트운영지원			44,520	30,180	14,340	67.8	매월 보안등, 공동 전기요금 지원
				복지대상자통합조사			10,592	8,172	2,420	77.2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30,000	288	29,712	1.0
			저소득층지원				30,000	288	29,712	1.0
				재해구호			30,000	288	29,712	1.0	11월 재해약자 동절기 한파대비 물품 구입·배부
	지역사회복지사업						672,000	620,000	52,000	92.3
			사회복지서비스향상증진				672,000	620,000	52,000	92.3
				가사간병방문지원			672,000	620,000	52,000	92.3
	저소득층생활지원						7,689,612	5,661,692	2,027,920	73.6
			자활근로				7,636,452	5,622,849	2,013,603	73.6
				자활소득공제사업(자활장려금)			344,288	89,310	254,978	25.9	예산조정예정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자활지원사업)			6,193,889	4,695,222	1,498,667	75.8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8,680	20,730	7,950	72.3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지역자활센터운영)			682,326	495,220	187,106	72.6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 수 급 지 원			285,047	284,000	1,047	99.6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자활사례관리운영)			55,662	36,592	19,070	65.7	4분기 운영비 집행 예정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46,560	1,775	44,785	3.8	자활센터2곳 (익산, 원광) 화장실 보수공사 10월말 집행
			저소득층지원운영				53,160	38,843	14,317	73.1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지원			50,400	36,083	14,317	71.6
				자활기금운영(자체)			2,760	2,760	0	100.0
	재무활동						5,021,034	4,984,873	36,161	99.3
		내부거래지출					5,021,034	4,984,873	36,161	99.3
				내부거래지출			5,021,034	4,984,873	36,161	99.3
	재무활동						548,659	26,482	522,177	4.8
		보전지출					548,659	26,482	522,177	4.8
				보전지출			548,659	26,482	522,177	4.8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과)						336,037	201,893	134,144	60.1
			기본경비				51,029	42,609	8,420	83.5
						기본경비	51,029	42,609	8,420	83.5
			인력운영비				285,008	159,284	125,724	55.9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인력운영비)		285,008	159,284	125,724	55.9	매월 집행 - 육아휴직 인건비 잔액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의료급여특별회계	6,298,080	5,969,904	328,176	94.8

2019 주요성과

□ 성      과

◦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로 복지허브 도시 조성

▸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보건복지부)

- 최우수상(포상금 3천만원)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  643가구 / 7,512건

▸ 사례관리 네트워크 지역화사업 공모 선정   ➠    사업비 1천만원

▸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발대식· 협약식 및 위촉  ➠ 14개 기관 / 3,227명

◦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	➠			32,417건
- 신규조사 : 8,044건 / 자격 및 급여변경 조사 : 24,373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자 연계보호		➠	298가구 / 623명
- 선정제외 : 917가구 2,017명 □ 연계 : 176가구 405명 - 보호중지 : 1,257가구 2,552명 □ 연계 : 122가구 218명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12,434건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지급		➠	9,709건 / 672백만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	650명 / 5,247백만원
▸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	71회 / 779명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및 관리	➠	649명 / 284백만원

2019 주요업무결산

		보훈회관 건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1		보훈회관 건립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0. ~ 2020. 12.(3년)

◦ 사 업 비 : 3,630백만원(국500  도500  시2,630)

◦ 사업위치 : 익산시 익산대로64길 38(신동 760-8)

◦ 사업규모 : 부지 654.9㎡, 연면적 932㎡(281평) / 지상 3층

□ 추 진 실 적

◦ 지방재정투자 심사, 중기지방재정심사 등	2017. 10. ~ 12.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2018. 12.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조달 의뢰	2018.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 수행능력평가/ 용역 계약	2019. 1. ~ 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2019. 4. ~ 10.

◦ 보훈회관 건립 설계 관련 보훈단체 간담회(3회)	2019. 5. ~ 6.

◦ 보훈회관 사무실 이전(중앙동)	2019. 7. 24.

◦ 보훈회관 건물 철거	2019. 8. ~ 9.

□ 마무리 대책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19. 10.

◦ 본공사 수행 업체 선정	2019. 11. ~ 12.

◦ 착공/ 준공	2019. 12. ~ 2020. 12.

2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1,629백만원 (도351  시1,278)

◦ 사업대상 : 보훈단체(9개소)회원 및 유족 3,500명 / 현충시설 15개소

◦ 사업내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수당 등 지원,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군경묘지 등 현충시설 관리 정비

□ 추 진 실 적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3,100명 /  960백만원

◦ 설, 추석, 3.1절, 광복절 국가유공자 격려금 지원	510명 / 22백만원

◦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9개단체 /   132백만원

◦ 익산 4.4만세운동 현충시설물 설치	2개 / 25백만원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4회 /   7백만원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027명

□ 마무리 대책

◦ 보훈수당 지원	4분기(12월) / 3,100명 정도

◦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3개 단체 / 4백만원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2,233백만원 (균 1,563 도 223 시 447)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 150%이하 가구 중 욕구기준 충족 대상자

◦ 사업내용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의 개별적 수요에 맞춘 복지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4개 서비스 / 약 2,000명

-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정서지원, 운동서비스 등

◦ 사업시행기관 : 74개(아동 44, 노인 13, 기타 17)

□ 추 진 실 적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계획 수립 ……………………………  2019. 1.

◦ 서비스 제공 실적 ………………………………… 14개 서비스 / 2,208명

◦ 제공기관 교육 및 간담회 ……………………………………  6회 / 299명

◦ 안내 책자 배부 ………………………………………………    1회 / 400부

◦ 제공기관 지도 점검 ……………………………………………   29개 기관

□ 마무리 대책

◦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 2019. 10.

◦ 하반기 서비스 이용자 모집 ……………………………………… 2019. 11.

◦ 하반기 제공기관 지도 점검 ……………  17개 기관 / 2019. 10. ~ 11.

4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691백만원(국322 시369)

◦ 사업대상 : 저소득 위기가구 및 복지욕구가 있는 통합사례관리 가구

◦ 사업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 서비스연계,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지역복지 역량강화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추 진 실 적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 읍면동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 회의, 워크숍 등	82회 / 1,357명

▸ 좋은 벗 공동방문팀 운영 및 서비스연계	217회 / 579건

▸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협약체결 및 위촉	14개 기관 / 3,227명

▸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읍면동․협약기관 교육	39회 / 2,337명

▸ 사례관리 네트워크 지역화사업 공모 선정	10백만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복지사각지대 정기 발굴 및 서비스연계	5회 / 4,000명 / 1,211건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643가구 / 7,512건

▸ 고위험 위기가구 긴급실태 조사 및 서비스 연계	678가구 / 216건

◦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44명 / 57백만원

▸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자원 발굴	12,369건 / 849백만원

◦ 지역복지 역량강화 사업추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5회 / 562명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원장 회의	3회

▸ 읍면동 지역복지공동체 특화사업 추진	114개사업 / 257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컨설팅	2019. 10.

◦ 고위험 위기가구 긴급실태조사 및 서비스 연계	2019. 10.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2019. 11.

◦ 나눔의 날 행사	2019. 12.

5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사 업 개 요

◦ 지원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1,822백만원(국1,458  도145  시219)

◦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타 법률 우선 지원, 단기 지원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9개 항목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1,800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 이하(단, 주거급여는 금융 700만원 이하)

□ 추 진 실 적

◦ 긴급복지 지원	2,814건 / 1,512백만원

◦ 긴급복지 교육	4회 / 461명

▸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우리마을행복지킴이

◦ 긴급복지 홍보	41회 / 2,756개

▸ 전주․익산 종합병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익산교육지원청 방문 홍보 : 9개소

▸ 사회복지기관, 내고장소식지 및 금강방송 등 : 3회

▸ 긴급복지지원 발굴 및 홍보 현수막 게시 : 29개 읍면동

▸ 긴급복지지원 홍보 포스터‧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 : 2,756개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9회

□ 마무리 대책

◦ 고위험 위기가구, 맞춤형급여 탈락자, 신규 신청자 등 연계 지원	연중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회의	3회

6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99백만원(도12  시87)

◦ 사업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 등

그 밖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

◦ 사업내용

▸ 사업대상에 기부식품․생필품 무료제공, 이동마켓 운영, 재가배달 서비스

▸ 사랑의 맛데이(지역의 기업 및 단체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용한 점심 제공 봉사)

◦ 후원현황 : 76개 기업‧단체, 정기기부자(CMS) 500명

◦ 운영주체 : 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추 진 실 적

◦ 2019년 기부식품‧물품, 기부금 접수 배분 실적

9. 30.기준 (건/천원)

구분	접수		배 분		기부금(CMS포함)
	건수	환가액	건수	환가액	건수	금액
총계	349,264	1,106,624	296,636	903,309	4,477	37,380
마켓	147,185	414,092	94,557	210,777
뱅크	202,079	692,532	202,079	692,532

◦ 기부물품 배분	월 390가구 / 320개 시설

◦ 이동마켓 운영, 사랑의 맛데이, 홍보부스 운영	5회

◦ 운영위원 회의 개최 및 홍보지 제작	3회 / 2,000부

◦ 거동불편 재가배달 서비스	41회 / 242가구

□ 마무리 대책

◦ 정기후원금(CMS), 기부금품 후원자 발굴‧관리	연중

◦ 이동마켓 운영	2019. 10.~12.

◦ 사랑의 맛데이 행사 추진	2019. 11.

◦ 2020년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사업 설명회	2019. 12.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46,940백만원(국42,056  도3,338  시1,546)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969가구 18,626명

◦ 급여종류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수학여행비(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 추 진 실 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적기 집행	33,718백만원

▸생계급여(매월 20일)	월12,783명 / 33,472백만원

▸교육급여(상반기 부담분)	31백만원

▸해산․장제급여(수시)	265명 / 196백만원

▸수학여행비(수시)	47명 / 7백만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매월 30일)	27명 / 12백만원

□ 마무리 대책

◦ 보편적 원칙에 의한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	연중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	연중

8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사 업 개 요

◦ 관리대상 : 55,595가구 74,237명(9종 복지대상자)

구분	계	기초생활 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차상위 계층 확인
가 구	55,595	12,969	31,727	3,535	1,773	1,513	139	2,743	448	748
가구원	74,237	18,626	40,021	3,624	4,621	1,590	143	3,782	887	943

◦ 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조사 및 관리

◦ 관리내용 :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급여․서비스 이력

□ 추 진 실 적

◦ 복지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	9,946건

계	기초생활 보 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 부담	차상위 자산 형성지원	차상위 계층 확인	기타
9,946	6,870	1,538	73	400	164	165	546	41	115	34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급여변경	24,373건

◦ 기초생활보장수급 중지자 연계보호	122가구 / 218명

□ 마무리 대책

◦ 복지대상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조사 실시(하반기)	2019. 10.~12.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태조사 실시	수  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수  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중지자 연계보호	수  시

9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 조사분야	16종

▸기본사업 (9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산형성지원

▸범정부사업(3종) : 교육부(초중고 교육비), 국토부(임대주택입주자격),

보훈처(타법의료급여)

▸기타사업(4종) :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암환자, 재가한센인지원, 치매노인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조사 및 방문조사

◦ 조사내용 :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보장가구별 특성 전반

□ 추 진 실 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조사․급여결정	8,044건

구 분	합 계	기초생활보 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 금	한부모 가 족	차상위자산 형성지원	차상위 계층(4종)	사회보장 연계조사 (7종)
계	8,044	2,466	2,703	147	254	38	895	1,541
책정(74%)	5,962	1,549	2,003	135	167	37	530	1,541
제외(26%)	2,082	917	700	12	87	1	365	0

◦ 복지급여 선정 제외자에 대한 타법 연계보호	176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1,605건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홍보	12회 / 451명

□ 마무리 대책

◦ 신규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급여결정	연중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 구제	수시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홍보	수시

10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6,298백만원(국 856, 도 290, 시 5,152)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계	6,298,080
도교부금	1,146,312	현금급여 사업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자치단체부담금	5,021,034	의료급여부담금(시․군비 부담금 6%)
예비비	20,000	부당이득 환수액-익년도 정산 후 반납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0,734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 의료급여기금 재원부담내역                                         (단위:천원)

계	국비(80%)	지방비(20%)
		도비(14%)	시군비(시군비부담금)(6%)
83,683,878	66,947,102	11,715,742	5,021,034

◦ 사업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14,942명

◦ 사업내용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노인 틀니, 임플란트 및 산정특례 등록 등

▸의료기관 적정이용 사례관리

□ 추진실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취득, 변경, 상실 등)	4,278건

◦ 적정 의료급여이용 사례관리 실시	1,586건(진행중 328건, 종결 1,258건)

◦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교육 및 상담	4회 / 880명

◦ 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지정	10회 / 4,450건

◦ 노인 틀니, 임플란트 등록	915건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등록	14건

◦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암환자 등록 등	311건

◦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 등 지원	9,709건 / 672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정관리(취득․변경․상실 등)	매일 / 변동시

◦ 의료급여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상담 실시	연중 / 수시

◦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교육 및 홍보	분기 / 연4회

◦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 등 지원	수시 / 매월

◦ 의료급여 심의회 개최	10월, 11월, 12월

11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7,246백만원 (국 6,350  도 254  시 642)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 사업내용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제공 및 취‧창업을 위한 자질양성

▸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기금 융자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전세자금 등 자활기금 융자

□ 추 진 실 적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650명 / 5,247백만원

▸ 시 직영 94명, 자활센터(4개소) 370명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186명

◦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71회 / 779명

▸ 탈수급 및 취·창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 44회 / 676명

▸ 맞춤형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 27회 / 103명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및 관리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 649명 / 284백만원

▸ 통장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3회 / 468명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18건 / 69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연 중

◦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연 중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및 관리	수 시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자립·자활 자금)	수 시